스토킹전문변호사 찾기 전 확인할 Q&A:
성립 요건부터 증거 보존·합의까지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한 행위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고, 그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접근·미행,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전화·메시지 연락, 물건 전달, 주거 등 부근의 물건 훼손 등이 대표적인 스토킹행위 유형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스토킹범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건물이나 직장에서 자주 마주친 것도 스토킹인가요?

생활 동선이 겹쳐 마주친 것만으로는 스토킹이 되지 않지만, 의도적으로 따라다니거나 기다린 정황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지는 두 사람의 관계, 행위의 경위와 방식, 주변 상황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쪽이라면 날짜·시간·장소와 상대방의 행동을 일지로 남기고, 의심받는 쪽이라면 출퇴근 기록 등 동선의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단 기준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의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온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의 선제 연락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이후의 모든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면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 의사에 반한 행위였는지를 판단할 때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 의사를 분명히 들은 뒤 연락을 반복했거나 접근금지 등 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상대방의 연락에 답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제도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조치를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위반 자체가 별도의 범죄가 되며, 법원은 유치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원의 잠정조치 중 접근금지 등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더라도 연락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고지일부터 7일 안에 항고로 다투어야 합니다. 잠정조치 등 법원 절차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연락과 만남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이 되므로,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대화 기록과 통화내역을 확인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맞춘 뒤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절차 전반은 법무부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변호사 등 제3자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3년 7월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되어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지만, 합의와 처벌불원은 처분과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피의자가 직접 접촉하면 추가 스토킹이나 조치 위반이 될 수 있고, 피해자의 안전과 의사를 우선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개정 내용은 법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무엇을, 어떻게 보존해야 하나요?

문자·메신저, 통화내역과 녹음, 영상, 위치 기록, 우편물 등을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캡처는 발신자와 일시가 보이는 전체 화면으로 남기고, 영상은 편집하지 않은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리한 부분만 골라 남기면 맥락을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대화 기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삭제하지 말고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고, 부담되면 방법이 있나요?

사건 단계와 수행 범위,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 정해지며, 공적 상담 창구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료와 착수금, 성공보수는 산정 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계약 전에 조사 입회, 의견서 작성, 항고·재판 단계 중 무엇이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낮은 비용이나 결과 보장보다 담당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